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3525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
2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12698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6.6.15.(252),1055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